文대통령 "추경 걱정에 출국하는 발걸음 무겁다"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협조는 정치 도의"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 주었다.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또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가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이날 국무회의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뒤섞인 채 진행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임명됐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달라"며 "엉뚱한 소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