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국민 미행하고 뒷조사, 총리실이 흥신소인가?"

시민단체들도 가세 "'영포회 꼬리 자르기', MB정부 실패로 귀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7일 "멀쩡한 국민을 왜 뒷조사하고 미행하며 괴롭힘을 주는 것이냐"며 "총리실이 무슨 흥신소냐"고 비꼬았다.

총리실이 "한국노총 배정근 위원장은 공기업 직원이니 사찰 대상"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노영민 대변인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권력자가 은밀하게 미행하고 뒷조사를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조사하고 밝혀내야 할 일이 있다면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떳떳하고 옳은 일"이라 덧붙였다.

"꼬리자르고 넘어가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것"

시민사회단체들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불법 사찰을 지시한 배후는 밝혀지지 않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하겠다며 핵심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사건의 배후가 만약 권력 내의 비선조직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을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국정 농단 세력에 대한 실체 규명을 외면한 채 그냥 넘기려 한다면 향후 국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고 결국 이는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늘어난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조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 △추가적인 불법사찰이나 정치적 탄압 사례 △불법행위의 배후 △대통령의 고향출신 인맥과 사조직의 연루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댄 '권력형 범죄' 사건"이라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당히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어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