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단체, "광화문광장이 오세훈 '사유재산'이냐"

광화문광장 조례 폐지 요구…"소통 없이는 광장 없다"

서울시, 정부가 광화문광장의 집회·시위 불가 원칙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을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전인 3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광화문광장 조례)'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구호 제창 등을 이유로 이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 10명을 연행했다.

이에 야 4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문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이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광장을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야 4당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광화문 광장을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발언에 나선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어제(3일) 연행됐던 사람들 중 3명이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인턴이었다"며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뒷줄에 서 있는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압살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민주사회에서 광장은 주권의 공간이지만, 독재사회에서 광장은 권력의 선전장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운운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현 정부는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된 정부"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전경차로 가로막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이제 광화문광장에서의 합법적인 기자회견까지 가로막았다"며 "구금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광화문광장, 정부의 행정 전시장으로 전락하는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꽃밭이나 분수대가 아니다. 정부와 관 주도 행사의 구경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광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돼야 한다"며 광화문광장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 기관에 사용의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한 광화문광장 조례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광화문광장이 민주주의의 시대의 광장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광장을 정부정책의 홍보 도구로 활용했던 5, 6공화국 시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한명부 지도위원이 '언론장악 저지'라고 쓰인 선전물을 착용하고 광화문광장을 걷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어제(3일) 기자회견을 하다가 10명의 활동가가 연행됐는데, 이들의 죄목은 '오세훈의 사유재산 침범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관치의 광장, 정부의 행정 전시장으로 전락한 광화문광장을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남대문경찰서는 "기자회견을 가장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3차 해산 명령이 있기 직전 기자회견이 모두 끝나 참가자가 연행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 해산했으며,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명부 지도위원이 '민주주의 수호, 언론장악 저지'라고 쓰인 선전물을 착용하고 광화문광장을 한 바퀴 도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