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종량제봉투 판매가 인상 ‘사전 정보유출 의혹’

4~5월 갑자기 품귀현상 빚어, 디자인·컬러도 큰 차이없어 혼동 우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쓰레기를 담아 내놓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는가 하면 봉투의 변경안이 기존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판매업자들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청소예산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7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2ℓ들이의 경우 기존 40원에서 60원으로 50%, 3ℓ들이는 기존 50원에서 80원으로 60%, 5ℓ들이는 80원에서 130원으로 62.5%, 10ℓ들이는 170원에서 270원으로 58.8% 인상하기로 했다.

20ℓ들이 종량제봉투는 기존 340원에서 540원으로 58.8%, 30ℓ들이는 기존 510원에서 820원으로 61%, 50ℓ들이는 900원에서 1440원으로 60%, 100ℓ들이는 기존 1800원에서 2880원으로 60%, 120ℓ들이는 기존 2000원에서 3200원으로 60%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이를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은 인상 전에 구입하기 위해 판매업소를 전전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일부 판매업소는 1인당 1묶음씩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종량제봉투가 품귀현상을 빚어 판매업소의 주문량을 세종시에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판매업소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 4~5월에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이유로 현재 매 분기마다 조달에 의뢰해 종량제봉투 제작을 발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고 불과 1~2개월 뒤에 가격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새로이 변경되는 종량제봉투를 기존 봉투의 테두리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문구를 넣은 것과 세종시 로고 옆에 가격을 표기해 차별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종량제봉투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인상 전과 인상 후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디자인의 변화나 컬러의 변화를 주지 않아 구분을 하기 어려우며 봉투를 구입하면서 테두리에 넣은 문구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매업소에서 기존 봉투를 7월1일 이후에 가격을 올려 받아도 시민들이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이 인상된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컬러를 바꿔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음식물스티커에만 있는 바코드도 종량제봉투에 적용하면 판매업소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민 오 모 씨(50·세종시 부강면)는 “디자인을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며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업소 관계자 A 씨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에만 바코드가 있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는 일일이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변경되는 종량제봉투에 이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기존 종량제봉투를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어 7월1일 이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현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오는 9월까지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환경부의 인상권고(안) 및 인근 광역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책정됐다”며 “세종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번 가격 인상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