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4년, 이제 재개원을 설계해야 할 때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 29일이다. 그로부터 꼭 4년이 흘렀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 전 지사는 이듬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진주의료원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당시 야당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결국 그해 5월 29일 폐업신고가 됐다.
이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넘게 국정조사가 벌어졌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이사회 불법성 조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고발조치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냈고, 국회의원 240명이 참석해 찬성 219명(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홍 전 지사와 경남도는 이같은 국정조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결국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1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문을 열었다.
그렇게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꼭 4년만인 2017년 5월 29일 홍 전 지사가 떠나고 없는 경남도청 앞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으로 되살려야 할 때라는 요구가 도청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등은 29일 오전 11시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년이 지난 지금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상처는 가시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3년의 국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경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선 후보 토론과정에서도 쟁점화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담긴 진주의료원 재개원 현실화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과정 등도 전면조사와 함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자 강제퇴원과 의사 계약해지, 약품 공급 중단, 환자 수십명 사망,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거짓말과 말바꾸기, 예산 낭비, 지방자치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의료 파괴에 앞장선 공직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도 요구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홍 전 지사의 부당한 지시에 별다른 이의조차 없이 따랐던 것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중단, 도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홍 전 지사의 꼼수사퇴, 경남 블랙리스트 등도 청산해야 할 ‘경남도정 적폐’라고 규정하고,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도지사 권한대행인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면담하려 했으나, 오는 6월 1일 오전 11시 행정부지사실에서 하자는 경남도청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염기용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 후 도청 현관에서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경남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 질의서에는 ▲강제폐업에 대한 견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 ▲강제폐업 여파로 조기에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조치 의향 ▲국회 채택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 여부 ▲도민과의 소통 공간 마련 의향 ▲홍준표 도정에 충성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향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무상급식 회복 및 확대 의향 등에 대해 물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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