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시위, 북한 노림수는?

국방부 "정부 대북정책 전환 압박 의도"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 탄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고고도 120여 킬로미터(km), 거리는 450여km를 비행했다"며 "발사 수는 최소 1발로 평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 궤도가 불규칙했다는 관측에 대해 노 실장은 "발 수 평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발사가 1발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스커드 개량형이냐는 질문에 그는 "개량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노 실장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교류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의 여건 등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린 것이기 보다는, 나름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이른바 '마이웨이' 식 행보 아냐니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발사체계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이어 21일에도 또 다시 해당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난 14일에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화성 12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미사일은 최대고도 2111.5km, 사거리 787km를 비행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약 5000km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은 미국과 본 게임(협상)을 하기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확실한 카드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위한 이른바 '몸 값 높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이후 오전 7시 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2차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40여 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