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과 경찰 개혁이 큰 과제다"

스폰서 특검·고비처 설치에 힘 실리나?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친이계 일각에서 검찰 스폰서 사건 특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용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선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향해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면서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도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한 군당국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경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여러 정상외교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었다"면서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노동계에 대한 반감을 재확인 했다.

그는 "나는 외국정상들에게 변명을 한다. 많이 개선되고 노동 선진화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건 외국에 대고 국내문제를 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