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계엄법' 된서리…조순형 "누가 이런 법 만들자 그랬나"

법사위에서 브레이크, 한나라당 의원들도 소극적 방어만

SSM 관련법, 특검법 등으로 인해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법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집회 및 시위를 전폭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지난 27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29일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G20 계엄법'이냐는 여론의 비판까지 겹쳐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진 못하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법 만들자 그랬나"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 출석한 최찬묵 경호처 차장에게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정부 위원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최 차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국회법은 국무위원과 차관 등 국회에 나오는 정부위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호처 차장이 정부위원이냐"면서 "어디 경호처장도 아니고 차장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 앉아있냐"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행자부 장관이나 차관을 불러오던가 총리실 인사를 데리고 오던가 하라"고 호통을 쳤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조차 "의정 경험이 일천한 저도 조 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맞장구쳤다.

조 의원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고 물었고 최 차장은 "의원 입법으로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의원 입법인건 아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먼저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냐.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최 차장은 "저희 부처(경호처)에서"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도대체 G20 회의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있냐"고 따졌고 최 차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주광덕, 박민식 의원 등은 "이것보다 더 작은 국제경기나 대회에도 지원법을 만들지 않나. 엑스포 지원법도 있다"고 경호처를 지원사격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88올림픽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 평화구역에서는 아예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다"고 말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그 때는 군사정부 시절이다"고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원안보다 제한이 많이 풀렸고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이미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넘어왔으니 특별히 법 체계에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선호 위원장은 "여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이 법안은 좀 있다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SSM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기업상생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재개되지 못했다.

또한 이날과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고 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이 이 법안을 '다툴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