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홍보관 폐쇄? 생각 안 해봤다"

국토부 차관, 선관위의 홍보 중단 요구 일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계·야당·시민단체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정부의 홍보 활동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4대강 서업 홍보관 잠정 폐쇄 등 홍보활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홍보관 폐쇄는 정부 업무 수행 제약"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되고 있는 상황,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과 관련해 홍보관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제약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 4대강 홍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권 차관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의견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유지 의견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선관위가 폐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권 차관은 "원칙적으로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되지만 선관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않나 생각한다"면서 "종교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신도들에게 강론을 한다든지 또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며 거꾸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권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홍보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부처가 아니고 다른 기관(행자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관심도 많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넘겼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각 지방청들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4대강 홍보를 강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선관위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4대강 반대 운동 진영으로부터 형평성 문제제기도 더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