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전국에서 최화위

광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비율과 평가인증 취득률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부실한 먹거리, 과중한 특별활동비 등 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원 김민종(국민의당)은 지난 24일 광주시를 상대로한 시정질문에서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7%인데 반해 광주시는 2.7%로 대전 2.1%에 이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7%이며 서울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산 8.4%, 대구 3.6%, 인천 6.7%, 울산 4.0%, 세종 5.6%, 대전 2.1%, 광주 2.7%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총 3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동구 2개소, 서구 10개소, 남구 3개소, 북구 13개소, 광산구 5개소로 인구대비 광산구의 국공립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에서 광주는 70.3%로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79.1%, 서울 78.1%, 부산 81.7%, 대구 84.1%, 인천 88.2%, 대전 71.1%, 울산 78.7%, 세종 66.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 보육정책이 여전히 민간어린이집에 의지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를 민간시설 중심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보육을 민간 어린이집에 일임한 채 비용 지원에만 집중해, 막상 가장 중요한 보육의 질 관리에 소홀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내 보육 거점으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대통령의 공약서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점증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