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명단공개 논란에 "정보 공개 찬성"

"교육감 직선제 비교육적, 이번 선거 끝나면 변화 필요"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킨데 이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발언이다.

진 수석은 교육감 직선제를 "고비용이고, 소모적·분열적인데다가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개인의 법정 선거비용이 4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수석은 "지시와 명령 중심, 감사 및 장학 중심인 각 지역 교육청에 지원과 조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초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