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진상규명위, 검찰 방어 본능에 '침몰' 예견

전문가들 "'조사' 위원회가 아니라 '수사' 특검 도입해야"

검찰이 '향응·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 위원장에 서울법대 성낙인 교수를 위촉하고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은 부산에 가서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하는 등 모처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망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여러 교수들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권은 검찰 진상규명단이 갖고 있는데 위원회 조직이 뭘 할 수 있겠냐"면서 "그나마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열심히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식의 '면죄부'만 부여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조사'가 무슨 말이냐? '수사'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MBC피디수첩 캡춰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는 "규명 위원회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다는데 반드시 부패 문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컨대 경제계 인사가 들어간다치자. 기업인들이야 검찰에 목줄이 달린 사람들 아닌가. 지금 포괄적 뇌물 공여자도 바로 기업인이다"라며 개혁적 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위원회가 잘 구성되면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겠나'는 질문에도 "회의적이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실제 조사는 규명단의 젊은 평검사들이 할 텐데 공소시효는 말할 것도 없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거나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상황에서 위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도입이 훨씬 낫다"면서 "기존 특검은 여야 협의가 되면서 권한이나 수사 범위를 제한해버렸지만 이번에는 정치인 문제나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니 정치권의 부담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진상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되야 한다"면서 "지금 이런 제보의 상대방이 중급 행정부 공무원이나 경찰이면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나.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형사수사, 징계시효가 남은 것은 감찰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개혁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제가 바로 수사"라면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하듯이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대는 적지만, 그래도 특검이 낫다"

연세대 법학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진상규명위의 활동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었다. 김 교수는 "진상규명위원회보다는 특검이 더 낫다"면서 "검찰 스폰서가 만연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이번에도 유야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물론 특검조차 전례로 볼 때 뚜렷한 결과를 못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특검으로 가서 제도개혁의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서강대 법학대학원 임지봉 교수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릴 때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아예 법조인 출신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한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게 법조계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래도 규명위보다는 특검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로 구성된 조사단이 규명위를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니 규명위는 조사단의 들러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검도 큰 기대는 어렵지만 어쨌든 특검을 통해 하는데 까지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낙인 위원장, '정치적 센스'가 뛰어나신 분"

건국대 법학대학원 한상희 교수도 "언제 특검법 만들고 특검 임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대안은 특검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 (위원회) 구조는 검찰 하자는대로 하게 되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교수는 "검찰 생각은 다르겠지만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제도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성낙인 위원장이 사람은 좋은 분이다"면서 "그런데 '좋은 분'이라는 것은 예리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벌써 '온정주의'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 교수는 "성 위원장과 각계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하면 검찰 진상규명단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검찰 문화, 검찰의 과대한 권한까지 짚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성낙인 교수가 시쳇말로 '수구 꼴통'은 아니다"면서도 "좋게 말해 합리적 보수이고, '정치적 센스'가 아주 뛰어난 분인데 기대가 난망이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울대 총장 후보로 뛰고 있는 성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사퇴를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지금 나오는 위원회 조직은 검찰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면서 "기대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특검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규명단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면서 특검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하는 것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종결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