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여론의 관심을 모은 재벌개혁 기조와 관련, 기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재벌을 '두들겨팬다'는 건 전혀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의 그간 인사에 감동했다는 점을 꼽았다.
투명한 주주자본주의 강화와 재벌 개혁, 양극화 해소를 강조해 온 학자 출신의 장 정책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인사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해 새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틀은 사람 중심 경제"라며 "사람이 중심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분배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당시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실천해볼 기회라 직책을 맡았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두 일자리로 매우 소중하다"고 언급했다. 기업계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장 정책실장은 주주자본주의 강조 입장 등으로 인해 이른바 보수 경제학자는 물론, 진보적 경제학계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 정책실장은 법인세 증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일수록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명목세율이 적다"며 "세액공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실효세율까지 낮추는 결과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인세율을 올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더 많은 소득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에 발맞춘 의견으로 풀이된다.
장 정책실장은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부분은 공공부문"이라며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정책실장은 소비주체의 소득 보전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을 보면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늘지 않았다"며 "OECD에서 한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가 실제 소득을 만들어내고, 소득이 소비로, 국민수요로 창출돼 기업 투자로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로 가는 게 불평등 해소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한국이) GDP에서 국내 수요, 소비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인데, 오히려 잠재 성장률 (원천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고용구조도 바꿔야 하고 산업구조도 논의해야 하고, 21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다방면에서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어느 한 부분만 집중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각료가 다 구성되면 구조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정책실장은 "실제 정부 업무는 경제부총리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저는)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성과 실제 정책 실행 현실성이 부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의 러브콜을 거부했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배경을 두고는 "아주 솔직한 감정으로, 최근 정부 인사를 보며 개인적으로 감동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장 정책실장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정부가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었다"며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해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응낙했다"고 설명했다.
▲ 장하성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인선 발표 이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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