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규제개혁 추진 ‘담금질’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경남 남해군은 18일 신도천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성과를 공유하고, 13개 평가지표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전 부서장들과 공유해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도천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군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지침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규제 관련 조례, 규칙 등 정비를 신속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 남해군

군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등 108건을 발굴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군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현장과 소통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