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지방선거 앞두고 '4대강 괴담' 떠돈다"

親朴, 4대강 사업 '블랙홀' 문제제기 잇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나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야 하는데, 집요하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선거를) 못 한다는 괴담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도로나 철도 등 지방의 크고 작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못 따온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괴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동력을 받아나가기 위해서라도 괴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 등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대부분 의원이 친박계인 점도 흥미롭다.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올인 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내부적인 이의제기나 외부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을 해본다고 하지만, (이후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지 등은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30일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을 입수해 "내년 도로건설 예산이 전년대비 54%나 삭감됐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 6조7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건설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대비 30%가 삭감된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1차심의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삭감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 철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비판을 받는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