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광호)이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거제시가 추진중인 사등면 사곡만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해양플랜트사업은 극심한 불황이며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면서 차라리 시민의 가족휴양지로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사곡만 100만평 매립은 뭇 생명들의 요람이자 거제시민들의 친수공간인 아름다운 해안으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공공의 가치인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는 토목사업이라는 것.
지난 2월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매립안이 8:7로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이라며고 남아있는 행정절차인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와 승인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등이 남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사곡만 매립을 막아낼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입, 사곡리 일원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 목적은 중소기업 중심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연간 5만 톤(FPSO 1.5척 규모)가량의 모듈을 체계적으로 생산해 조선3사는 물론 해외 오일메이져 및 엔지니어링 등에 독자적으로 납품한다는 것이다.
이 국가산단이 본궤도에 오르는 2030년 기준 약 7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 1000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거제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며,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극심한 불황이며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조선3사는 2018년까지 직영인력은 6만2천에서 4만2천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조선업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도 ‘작고 강한 대우조선’을 표방하며 ‘빅2’체재 재편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대우조선 규모의 대형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시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선투자를 한다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대우, 삼성 조선 관계자들조차 조선해양산업이 회복하더라도 호황기(2012~13년도)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사곡만 매립을 통한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조선해양경기가 최정점일 때인 2012년 권민호 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조선해양산업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산단의 실수요자 조합은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한내공단, 성내공단 등 양대조선소 하청업체 등 36개의 조선기자재 협력사들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계획은 실수요자조합 자체부담 2500억원, 토지분양으로 8000억원, 금융권대출 7500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현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바다를 매립한들 입주기업이 없어 모래먼지 날리는 벌판으로 방치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한다.
사곡만은 도심과 가까운 유일한 모래해변으로,가족휴양지로 사랑받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온갖 희귀 동물(철새)의 도래 및 서식지이다. 이러한 생태 휴식공간이 거대한 죽음의 콘크리트 바다가 된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재앙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매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도 않은 불통행정을 저질렀으며 마을 공동체가 훼손되므로 거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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