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발본색원"

靑 "교육감 권한 대폭 축소…비리척결은 임기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사정정국을 주도하면서 일고 있는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비리척결 차원에서 끝나선 안 되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 달라"며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자칫 기강 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이라면서 "기강확립 차원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靑 "교육감 권한 대폭 축소하겠다"

특히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을 부르고 있는 교육비리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과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집중된 권한이 공정책 전 서울시 교육감의 '백화점 비리논란'의 근본적, 제도적 원인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7일 열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비리척결은 이례적인 깜짝쇼가 아니라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1단계로 연말까지 비리척결 수사를 언급한 것은 임기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