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권재진 민정수석 등을 불러 가진 긴급 관계수석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비리로 휘청대는 'MB교육', 칼 빼든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는 학교장 및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이를 일회성 사건으로 파악하지 말고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의 교육청 비리사태와 관련해 "학교장이 돈을 받고 부임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누가 교사를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교육 인사비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육감에 권한이 집중돼있는 현황을 파악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 또한 중장기적 개선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과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언급한 이후 연일 교육계에 대한 강도높은 사정의지를 밝히고 있다.
자신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가 각종 추문과 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수험생의 위조 서류 제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는 부정·편법 입학자가 모두 248명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교육계의 '리틀MB'로 잘 알려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지난 2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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