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4월에만 규제개혁 과제 54건 발굴

26일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발굴보고회

경남 함양군이 생활 속 불편을 주고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만 규제 개혁할 과제 54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6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손병규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발굴 과제 보고회를 열고, 실과소 자치법규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및 지역활성화 규제 등 3개 분야 54건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40여명의 실과소장과 주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보고와 향후계획 보고, 해당 실과소장의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발굴보고, 손병규 부군수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됐다.

▲26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손병규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발굴 과제 보고회를 열고, 실과소 자치법규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및 지역활성화 규제 등 3개 분야 54건을 발굴을 하고 있다. ⓒ함양군

이날 보고된 생활 속 규제개선 건의 사례 중 하나를 보면, 그동안 여객터미널 설치시 영유아나 어린이 화장실 설치 규정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이 컸으나 이번에 ‘어린이용 변기설치와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을 냈다.

때문에 이 규칙 개정 건의안이 정비되면 앞으로 함양터미널 등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어린이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광 함양’ 이미지 제고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군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둔 규제개혁성과를 이어가고자 올해 2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수립,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제 실시, 144개 관내 기업체 대상 규제개혁참여안내 서한문 발송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따라서 군은 이같은 규제건수 발굴과 추진상황이라면 지난해에 이어 좋은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제처 조례개선사례 50건과 위임조례 12건은 오는 7월말까지 정비하고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활동지표 향상에 주력하며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손병규 부군수는 “오늘 추진현황을 보니 2018년 행자부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 된다”며 “일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규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여객터미널 영유아 화장실 설치 규정’처럼 구체성이 없어 군민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은 과감히 개선한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