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도 "'법원 때리기' 너무 심해"

"'세종시 논란' 묻혀버리는 것도 기이해"

법원 때리기의 선두에 서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어버이연합' 등 강경 보수 단체의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가해로 인해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신변보호를 받는 등의 상황에 대해선 당 지도부 조차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결속'하는 정부-여당 보다 '따로노는'법원이 낫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하다"고 말햇다.

그는 "무엇보다 ´이러다 말겠지´란 생각과 함께,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에 대한 판사들의 비아냥이 들려오는 듯하다. '너나 잘 하세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실제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판결이 눈에 띄고, 상급심과 형사소송이 하급심과 민사소송의 결과를 동시다발적으로 뒤집는 반전 또한 법원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우선 최소한의 자정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국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영 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3권 분립의 관점에서도 ´독립´보다는 ´결속´에 가까운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떠올리면 차라리 따로 노는 듯한 법원의 모습이 때론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그는 "최근까지 신문지면을 도배했던 세종시 논란이 갑자기 묻혀 버린 것도 기이한 현상"이라고까지 말했다. 실제로 보수진영이 법원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현재 법원을 둘러싼 진보-보수 전선이 형성돼 다른 사안들이 묻히는 듯한 형국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나라당 지도부 등의 잇따른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의 개혁적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사법부에대한 공세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운찬 총리도 최근 "최근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삼권이 분립된 국가인데 입법부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폭력은 '자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2일 "법원사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정의 집회의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만, 대법원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하는 그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되고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는 많이 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의 표현은 자제되어야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던 한나라당이 폭력을 '처벌해야 한다'도 아니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직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나도 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선 금방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면서 "'대법원장이 책임져라', '법원에 좌파가 많다'는 식의 당 지도부 발언들이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겠냐"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이면 정당한 사법부 개혁도 안 먹힐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와 별개로 판사 5년 경력 이상이면 가능한 형사단독 보직 기준을 10년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법원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우파 쪽에서) 법원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낳을지, 우파의 몰지각을 드러내 판사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효과로 귀결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