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사회단체, 대선후보에게 ‘대선공약제안서’ 제출

폐광특별법 연장·대통령 직속 폐광지역 전담기구 설치 요청

전국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11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에게 폐광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선공약제안서’를 발송했다.

갈수록 피폐해가는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관심 촉구와 함께 구원의 손길을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안서에 참여한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강원 정선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회, 삼척 도계읍번영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화순 YMCA, 문경 폐광지역 개발자문위원회, 문경 광해지역 발전민간 협의회 등 7개 시군에서 참여했다.

ⓒ프레시안

폐광지역 사회단체의 대선공약제안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 ▲대통령 직속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치 등 크게 2가지 현안에 관심을 촉구했다.

폐특법 연장과 관련 제안서를 통해 “폐광지역은 1960~80년대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지역”이라며 “그러나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지역경제는 급속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주민들과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1995년 ‘폐특법’을 제정해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하지만 폐특법 제정 22년을 맞은 현재도 폐광지역의 자생적·자립적 기반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며 개발재원을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폐광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폐특법이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시효가 만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내 폐특법의 시효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폐광지역은 지난 20여 년 교통과 관광인프라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정주환경과 지역경제는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다”며 “지역낙후도에 있어 폐광지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폐광지역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라며 “이 같은 난맥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공약제안서는 더불어 민주당 문제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에게 각각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