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현 성산마을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결정 통보를 받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 군수는 지난 7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송구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제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는 성산마을 원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행정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이뤄진 업무여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부는 애당초 구치소 신축 부지를 이전하려는 마음은 아예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시민단체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또 속는다고 할 때와 두 번에 걸친 현지실사 시 제반 여건 등이 좋은데도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입지가 좋지 않다면서 트집 잡을 때, 그리고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치소를 왜 유치하느냐’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공작성 여론조사를 할 때만 해도 법무부를 믿었다"며 그동안 심정을 토론했다.
하지만 군은 법무부가 대체부지 이전 불가 사유로 내세운 ‘주민들의 찬·반 민원 발생’, ‘거창군의회 동의 없었음’, ‘군민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각종 간담회 등에서 ‘믿고 기다려 달라. 이전에 자신 있다’고 장담하는 군수를 믿고 이전을 기대해 온 범대위와 학부모 그리고 수많은 군민들이 법무부의 이전 불가 통보 소식을 접하고 "지난 3년간 온갖 수모와 고통을 이겨내며 구치소 신축사업을 중단시키고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양 군수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며 SNS 등을 통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또 다른 민심 분열 조짐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서는 양 군수와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한 대체부지추진위원과 기자회견을 참관하던 범대위 관계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지난 군수재선거 당시 양 군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간에 심각한 파열음을 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법무부의 구치소 이전 불가 통보 소식을 접한 거창군의회 다수 군의원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수 공약사항이고 거창군의 전략사업으로 결정한 현안 문제였다면 그동안 현 위치에 거창구치소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과 예산 승인을 한 군의원들의 동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구치소 현위치 유치위와 추진위 관계자들의 입장변화를 위한 소통이 충분하게 있어야 했다"며 거창군의 불통행정을 꼬집으면서 이제는 거창군 발전과 거창군민 행복을 위해 독선과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상생을 위한 협치를 선행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군민들의 강인한 저항에 가로막혀 지난 3년간 구치소 신축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법무부가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군수가 당선되자 오히려 신축사업비 예산통과와 신축사업 재개에 숨통을 트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으며 법무부의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언을 무시하고 은폐로 일관해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고자 기대했던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구치소 이전을 위해 법무부와 거창군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소위 ‘교반군수’를 당선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온 범대위, 학부모들과 강남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일환으로 구치소 강남으로의 이전에 동의하며 뒤늦게 구치소 이전 대열에 동참한 일부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현 성산마을로 구치소를 유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구치소 이전반대 군민들과의 극한 반목과 대립이 예상되고 있어 거창의 미래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많은 군민들은 양동인 군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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