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건축행정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7 알기 쉬운 건축행정 길라잡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안내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를 일괄로 수록해, 군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 유관기관, 민원인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안내서는 ▲건축행정 일반절차 및 관계 법령 ▲건축 입지와 규모 사전결정 ▲건축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치 ▲위법건축물 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최근 개정사항 등 총 30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됐고,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내실 있게 담았다.
안장근 도시건축과장은 "이번에 첫 발간하는 건축행정 종합안내서가 성공의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좋은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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