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고에 보조금 편중 할당…일반고의 7.6배"

심상정 "특혜 받으면서 수월성 자랑하나"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외고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성남외고는 지난 해 도내 일반 고교 평균의 52.1배에 달하는 81억 7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19일 진보신당은 <2008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 A외고는 지난해 외고가 아닌 경기도 고교 평균 보조금의 52.1배에 달하는 81억 7341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도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B외고의 경우 14.7배인 23억 6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몇몇 외고의 이와 같은 보조금 액수는 도내 다른 고교가 평균 1억 5694만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수준으로, 경기도 내 9개 외고 평균 11억 9791만원의 보조금 규모 역시 외고가 아닌 학교들의 7.6배에 달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지역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보조금 특혜를 받으며 자신들이 일반고보다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도내 몇몇 외고들에만 편중되게 투입해온 1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일반고에도 고르게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역 외고들은 수도권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역할을 해왔을 뿐, 공교육 내실화엔 해악만 끼쳤다"며 "경기도에서부터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및 특성화고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의 확인 결과 경기도내 보조금 1위는 성남고, 2위는 23억 원을 지급받은 수원외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국 관계자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더 보조를 하는 것은 없다"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관련 부서에서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성남외고 관계자는 "지난해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 76억7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숙사 증축 보조금을 제외하면 성남시로부터 통상적 수준인 5억 원 가량을 보조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