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 2020년까지 4% 감축키로

李대통령 "역사적인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최종 확정했다.

청와대는 "오늘 확정된 4% 감축안은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하면 30% 감축하는 안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한국도 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내복과 조끼를 착용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 온도를 기존 20도에서 19도로 낮추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고 말하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저도 그랬다. 앞에 서 있는 분들 대부분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며칠 전부터 내복을 입었다. 처음엔 몸이 좀 불편했는데 며칠 입어보니 괜찮다"고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계속 실내 온도를 19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5% 줄여야"…환경단체 반발은 계속될 듯

그러나 청와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치는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압박해왔다. 이번에 정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는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의 시나리오가 나오자마자, 정부안에 크게 반발하며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정부의 안은 한국이 지구 온난화에 미친 책임과 감축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최근 민주당도 녹색성장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검토한 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0% 이상 감축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낮은 감축 목표치를 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