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이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시정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가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격돌했다.
29일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자로 나선 송순호(무소속) 시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제로”라며 조목조목 따졌고, 안 시장은 송 의원과 감정 섞인 설전을 벌이며 한때 정회까지 선언되기도 했다.
이날 송 의원은 “광역시 승격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런데도 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과 각 읍면동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홍보와 조직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대선공약화를 추진했지만, 조기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 문제를 채택한 후보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대선공약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질문이었다.
안 시장은 “많은 민간 추진위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시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독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또 “현재까지 결정된 대선후보는 유승민 의원 한 명이고, 나머지 정당은 결정된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정당별로 결정되면 직접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약팀을 만나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응했다.
송 의원은 광역시 승격에 따른 읍·면의 동 전환 문제와 농어촌 지역 혜택 감소, 연안어업구역 축소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송 의원은 “창원광역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방향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느냐”며 “광역시 본청에서부터 자치구 의회,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신설 직속기관 등이 굉장히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에 읍·면을 둘 수 없다고 돼 있고, 굳이 설치하려면 자치군을 둬야 한다. 게다가 자치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법을 흔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법정 면이 동으로 되면 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느냐”고 대답을 요구했다.
연안어업구역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수산업법에 연안어업구역은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광역시가 되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3,500여 가구의 어업인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공격했다.
안 시장은 “예정된 질문대로 하고 있느냐. 준비도 안 된 질문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 발의한 관련 법률안에 보면 창원광역시 관할 구역에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은 놔두고 그밖의 지형에는 읍·면을 둔다라고, 우리가 제출한 또다른 안에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어업구역 축소 우려에 대해서 안 시장은 “지난 1995년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을 때 인천과 경기도가 공동조업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라는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광역시 승격에 따른 세수와 관련해 창원시가 ‘5,000억 원 순증’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 제시와 함께 “추정되는 산정치는 마이너스”라며 “그런데도 순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안 시장은 “창원시에서 거둬들이는 도세 징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6,734억 원이고 지방소비세 등 광역시 승격 때 추가로 전달되는 2,196억 원을 포함하면 총 8,900억 원이다. 따라서 조정 혹은 감소되는 3,578억 원을 제외하면 5,32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광역시 승격이라는 안 시장의 시정 방향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안 시장은 “창원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광역시 승격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이날 안 시장과 송 의원의 치열한 설전과 감정싸움 탓에 시정질문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송 의원은 거듭 “답변하세요” “그럼, 시장님이 시의원 하세요” “제가 증명할거니까 답변하세요” “그럼 기자회견을 하시라니까요” 등의 강한 발언을 이어갔고, 안 시장은 “말도 안 되는 모두발언을” “의장님, 모두발언(이)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으세요” “혼자서 온갖 악담 다 해놓고” “아무리 의원이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안 시장과 송 의원이 이같은 설전을 이어가자 5분간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보다 못한 김하용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격한 진행을 막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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