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주 방한…靑 "한미 FTA 진전 기대"

"전향적인 입장표명 협의하고 있다"

오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9일 "이번 방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국 정부와 정상은 FTA 비준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확인해 왔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FTA 진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88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의 진전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일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는 만큼 양국 정상이 심도깊은 논의를 갖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의 로런스 서머스 의장은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국 정부와 정계 전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상반된 관측도 존재한다. 미국 의회 내부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시간 주 출신 의원이 포함된 상하원 의원 12명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서 외국산 자동차를 몰아냈다"면서 "한미 FTA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가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쟁점인 의료보험 개혁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한미 FTA의 비준 움직임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