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찔끔' 양보…박근혜 의식한 협상

막판 협상 더 꼬였다…안상수 "선택의 순간이 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2012년까지 대기업, 신문의 지상파 경영 참여 뿐 아니라 소유 유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분 소유는 하되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방안에서 지분 소유까지 금지토록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PP에 (신문,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에 대한 우려를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시기만 유예했을 뿐, 신방겸영 허용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견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PP에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실리'까지 끼워넣음으로써 협상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하고 변명하건 관계없이 핵심은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진출 여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원천 배제는 물론 종편, 보도PP에도 신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개키로 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의 타결 전망도 밝지 않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야당과 마주앉아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속내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된 박근혜 전 대표를 의식한 시간벌기에 있기 때문이다.

안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규제 관련 협상안도 진심을 살려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상파든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신문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라고 고집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함구키로 한 협상 내용을 한나라당이 언론에 흘리는 것에 대해 "박근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선택의 순간이 왔다. 민주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협상을 해 본 후에 '협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인원 점검을 할 것"이라고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사실상 이번 협상을 '마지막'이라고 규정, 결렬 시 곧바로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