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번 재보선은 4대강과 재정파탄에 대한 투표"

"불출마 죄송…선거결과에 모든 책임을 질 각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과 재정적자 확대를 이명박 정부의 약한 고리로 지목했다. 손 전 대표는 수원 장안 재보선에 직접 후보로 나서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대신 수원 장안 이찬열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14일 오랜만에 국회로 나와 기자간담회를 가진 손 전 대표는 "재보선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파탄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 재보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라고도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추산 국가부채가 1439조 원이다"

그는 "국감을 통해 나라의 국가 빚이 위험 수위에 올라있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게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급격히 팽창한 국가부채, 지금 추측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이명박 정부 5년간 200조의 국가 부채가 늘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공기업 부채도 200조 이상 늘게 되고,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0년 한해만 보더라도 41조의 국가부채가 느는 통계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 대표는 "여당의 재정전문가인 이한구의원은 국가부채를 1439조로 추산한다고 했다"면서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이다. 성장이 없는 경기부양 빚으로 버티는 경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철가면 쓰고 무시하는 안하무인 정권"이라며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으로, 서민에게 인기를 얻어 야당과 지식인을 무시하고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보선에서 지면 정부여당의 독선 독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갈 것이어서 이를 막으려면 야당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모든 야당이 힘모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자신의 수원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한편으론 당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과 민주진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번 선거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이은 오찬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정운찬 총리에 대한 평가, 개헌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입을 닫고 4대강 사업과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만 나타냈다.

손 전 대표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40조, 300조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진 않는다"면서 "이 돈으로 교육이나 육아에 관련된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의 지향은 '탈신자유주의 중도'?

또한 손 전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유럽 선거 등에 대해 "크게 봐서 세계는 거대한 한 흐름을 탄다고 생각한다"면서 "1970년대 후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군사 독재) 국가들의 민주화가 1980년대 초반 남미와 폴란드 등으로 이어졌고 또 몇 년 뒤에는 필리핀과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건과 대처식 신자유주의가 30년 가까이 풍미했다가 퇴조했다. 중간에 클린턴 정부와 토니 블레어 정부가 있었지만 이들 정부도 경제정책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였다. 그런데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럽의 경우 독일의 메르켈 정부나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가 이른바 우파로 불리지만 유럽은 좌우가 이미 많이 수렴했고 이들 정부도 좌파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우리도 그런 흐름을 타지 못하면 보수 장기집권으로 인해 미국의 부시 말기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신자유주의 중도' 쯤으로 정리될 수 있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