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평가 완료

오는 5월 1일부터 군 관리계획 입안 시 활용

경남 남해군은 전체 행정구역 357.6㎢ 중 시가화 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356.2㎢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는 지난 2003년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초 도입됐다.

이후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비시가화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을 거쳐 이달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개발과 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관리계획 수립 시 입안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입안대상구역의 토지적성평가결과를 제공해 비용의 절약과 행정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박경진 도시계획팀담당은 “토지적성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 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오는 5월 1일부터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요구 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즉시 제공해 관련비용 절감과 행정신뢰성 제고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