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경남 고성군의회는 14일,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고성군의회

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해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4분 자유발언에서 김홍식(자유한국당· 가선거구)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 화훼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의 논 6만 4000여 제곱미터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적정 쌀 생산량 조절과 고성읍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만의 특색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해 기월들 전체를 꽃을 주제로 한 관광휴양지로 변모시켜 스포츠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고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쌍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 방침 철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쌀값하락은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라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