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발생해 일본 전체를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강진 이후 지금까지 600여회에 달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탈핵 요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악용되고 있기도 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우리나라는 현재 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새로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한다.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발생할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028년까지 핵폐기장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 5위의 원전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결코 이웃나라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판도라’가 누적 관객 수 458만 명을 넘어서며 원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 것도 현실적 조건과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계적 흐름 ‘탈핵’에 반하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지난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의 교훈과 6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파급력은 ‘핵 발전’에 대해 전세계가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오는 2022년 원전 제로(ZERO)를 실현하겠다며 탈핵을 선언한 독일처럼 정책적 실행에 옮기거나 고민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핵발전과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경남을 포함해 경상도 지역의 경우 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 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약 4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와 함께 국가적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탈핵은 시대적 요구"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지진 발생과 원자력 발전 정책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잘 대변해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보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답변이 7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재검토 및 백지화에 대한 찬성 답변이 80.7%로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반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2.1%에 그친다.
이는 독일, 미국, 일본 등보다 낮은 수치이며, 비중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낳은 결과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년을 앞두고 지난 9일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 수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우리에게 주은 교훈은 탈핵이며, 이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의 폐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계획의 백지화도 뒤따라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변환”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경주 지진 이후 원전 관련 안전대책 결의문을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대의기관이 도민과 시민의 안전에 대해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지난해 9월 29일 경남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심사 보류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할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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