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댐 방류로 민간인 6명이 실종 및 사망한 임진강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8일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전날의 유감 표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해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북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방류'라는 표현에 대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북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스스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무단방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보내 온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며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실종 및 사망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천 대변인은 "북측이 우리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공유하천 관리와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간 협의 여부에서 대해서도 "우리 측이 먼저 회담을 제의하는 데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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