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조례규제 개선과제 발굴 심의 27건

경남 고성군은 7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오시환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개혁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 ▲조례규제 개선과제 심의 ▲2016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평가 우수부서 선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조례규제 개선과제 심의를 통해 법령근거 없는 규제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발굴한 27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고성군

또한, 2016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평가 우수부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에 민원봉사과, 우수에 도시개발과와 녹지공원과, 장려에 경제교통과와 하이면을 각각 선정했다.

김오현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마침표가 없다”며 “‘행복한 군민,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시환 부군수는 “올해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의 규제애로와 군민의 생활 속 불편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기업애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S등급을 평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