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中 '사드 보복'에 '전술핵'으로 맞대응?

美 '전술핵 검토' 보도에 '화답'하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조속한 사드 배치와 함께 전술핵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추진을 시사했다.

황 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빌미로 황 대행이 조속한 사드 배치에 이어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 강화를 지시한 점이 주목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따라서 황 대행이 명시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전술핵 등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이 전략 무기에 해당한다.

미국이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가피해 동북아 안보 갈등이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전략 무기 전개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황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사드 배치에 더해 확장 억제력 강화까지 언급한 황 대행의 이날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한미 동맹을 통한 안보력 강화로 맞대응하는 '대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편 황 대행이 지난해 12월 9일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