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필요한 규제 제로, 군민 만족도 100%’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군민 불편 부담 해소 중점

경남 남해군은 군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남해군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 제로, 군민 만족도 100%’이다.

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군민․기업불편 자치법규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시스템 정비 등 3개 분야로 나눠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규제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남해군청

군민 체감도 향상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생활 속 규제 과제를 공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례 정비․점검 T/F팀을 구성해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우수 과제 발굴과 경진대회를 개최해 규제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윤범 군 기획감사실장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금지, 인․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금지 등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혁파도 적극 추진해 군민 불편과 부담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현장과 소통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 결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행정만족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을 나타내는 ‘전국규제지도’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