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의 첫걸음, ‘남해군민 생활 속으로’

군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 개선 발굴 나서

경남 남해군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 등 생활 속 규제 발굴에 나섰다.

군은 우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생활불편, 생애주기, 소상공인․소기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군민 생활 불편 규제를 중점 발굴키로 했다.

규제개선 유형을 살펴보면 △생활불편분야는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생애주기 분야는 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소상공인․소기업 분야는 창업 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군이 발굴한 과제는 경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며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하면서 군민에게 규제의 장벽이 돼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을 과제로 제출해 상급기관과 함께 군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애다 규제개혁팀담당은 “군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군민들의 제안도 상시 기다리고 있고 행정규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군청 규제개혁팀으로 연락해주기 바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