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외유성 해외여행 논란을 빚어온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외연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행태 탓에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9일 2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임위별 세부 일정과 내용, 인원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해까지 심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해 논란이 됐던 것에 견주면 형식과 절차상의 과정을 거친 셈이다. 심의위는 도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달 2~7일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으며, 교육위는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교육기관 등을 방문한 뒤 18일 돌아온다.
또 건설소방위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기획행정위는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본, 문화복지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농해양수산위는 다음달 18일부터 25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외연수 명목은 대부분 상임위 분야별 선진 정책·시설 견학과 벤치마킹이다. 전체 참가 인원은 50명이며, 1인당 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추가적인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올해 도의회 상임위별 국외연수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1억2,5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같은 혈세를 쏟아부으면서까지 진행하는 국외연수가 얼마만큼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정국, 북핵 및 미사일 도발로 국가 전체가 위기의 상황인데다 야생조류 고병원성AI 확산과 구제역, '4월 위기설' 등으로 나라 안팎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운 상황에서 굳이 국외연수 강행을 고집해야 하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전문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도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심사위원회가 그동안 서면심사로 대체돼 왔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대부분 명분은 선진 기술이나 시설, 제도 등을 보고 배워 벤치마킹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하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교수는 “스케줄을 여행사 관광 패키지 속에서 조정하다보니 20여년 가까이 관광이 주를 이뤄왔다”며 “얻을 게 많고 기대효과가 크다면 국외연수를 가는 게 맞겠지만, 그러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벤치마킹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산과 담당 기구 마련,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의 입장은 국외연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시국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17일 기자와의 전화에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 또 회기가 없는 기간에 다녀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탄핵정국 등) 시국에 대해 말하는데, 도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분야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고병원성AI나 구제역 발병 등의 문제도 거론되지만, 외국에 구제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정책 제안에도 도움이 될 국외연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진행하고 있는 건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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