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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IMF위기'·'07 금융위기', 그리고 2017년 '4월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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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IMF위기'·'07 금융위기', 그리고 2017년 '4월위기설'

[기자의 눈] '4월 위기설', 진짜 근원은 '박근혜게이트'

올해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더니 결국 정부까지 진화에 나설 만큼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의 중심은 대우조선해양 파산설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4월 21일 44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막아야 하는데 자금줄이 말랐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4조2000억 원 에 달하는 정부지원금도 벌써 거의 끌어썼다. 3800억 원이 남아 있지만, 4월 이후에도 차례로 돌아올 만기 회사채들에 대비한 최후의 비상금 성격이다.

대우조선 측은 신규 수주를 통한 선수금과 선박 인도대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상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만기 회사채는 막을 수 있다고 해도, 7월 23일 3000억 원, 11월 29일 2000억 원, 내년 3월 19일 3500억 원 등 만기 회사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 인도대금 약 1조 원을 4월 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소난골도 자금난에 처해 '분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우조선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 결국 금융권 부실과 협력업체 연쇄 도산, 증시 붕괴 등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탄핵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10년주기 위기설'과 겹쳐 확산


대우조선발 4월 위기설은 '10년 주기 위기설'과도 연결돼 확산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여주듯 10년마다 큰 경제위기가 반복되어 왔고,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초래할 대외악재가 닥칠 차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4월 트럼프 정부의 재무부가 중국이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작년 일본 니케이 미디어로 넘어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3일 "진짜 환율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라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8%에 육박한다"는 공격적인 보도를 했다.

도쿄지사 편집장이 쓴 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환율조작은 근거없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하락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통상법에 따라 일방적인 가혹한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달러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증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곧바로 '4월 북한 선제공격설'이 대두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금융사에서는 강남 큰손들에게 달러·금 투자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위기설'이 확산되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확실성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4월 위기설에 동의하기 어렵고,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되 최근 간부회의에서 "4월 위기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는 대우조선 리스크,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미국발 위기 등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악재들이 불거진 배경의 공통점은 '위기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내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부가 없는 나라에 조기 대선으로 신뢰할 만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앞으로 '매달 위기설'이 회자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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