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KISDI, 미디어법 2차 보고서도 조작"

KISDI, 1차 보고서와 2차 수정본 결론이 같은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관련 통계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계산해 봐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 방송산업 비중이 작다"고 발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번에는 분모(GDP)를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분자(방송산업 규모)를 조작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월 KISDI는 "한국의 GDP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0.68%로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 근거로 사용됐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신문 광고도 나왔다.

하지만 GDP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분모가 높기 때문에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분모를 교정하면 오히려 선진국 보다 우리 비율이 높다는 지적.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1월 변 의원에 이어 최근 <프레시안> '홍헌호 칼럼'을 통해 재차 지적됐다.

이를 부인하던 KISDI는 지난 10일 일부 오류는 시인했다. KISDI는 그러나 "자료를 제공한 PWC의 통계가 잘못됐을 뿐 우리 잘못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시 또 PWC통계를 원용한 KISDI측은 "다시 계산해보니 0.64%로 나왔다. 애초 보고서의 취지 자체는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차관을 역임한 변 의원이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케이블 산업은 방송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 의원은 16일 오후 김부겸, 최문순, 장세환, 전병헌 등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발표된) KISDI의 2차 수정보고서가 또 다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 등은 "GDP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 조작하기 위해, 이번에는 방송시장에서 케이블 채널(방송채널사업자, Program Provider)의 수입을 모두 제외시켰다"면서 "KISDI가 '방송플랫폼시장'이라는 근거없는 개념을 들먹이며,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들, YTN이나 OCN같은 케이블 채널들을 한꺼번에 제외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KISDI가 2차 보고서에 적용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PWC의 2009년 자료다. 1차 보고서에 원용된 2008년 PWC자료에는 우리나라 2006년 방송시장 규모가 8조 2000억 원 가량인데 2009년 자료에는 5조 8000억 원으로 무려 마이너스 2조 4000억 원 규모로 수정됐다. 분모가 줄어든 대신 분자도 같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이 자료에서 다른 나라 시장 규모는 아주 적게 수정됐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30% 가량 줄어들었다. 아예 기준이 바뀌었다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변 의원 등이 PWC자료를 작성한 또 다른 컨설팅 회사 WGA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냐'고 문의한 결과 이들은 '정부기관, 무역 협회 등으로부터 최근 자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변 의원은 "당연히 한국 정부 기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DI는 "PWC 2009년 자료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케이블 채널들을 모두 제외한'방송플랫폼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방송시장 규모 30% 축소의 비밀은 '케이블 채널 누락'에 있다는 이야기다.

변 의원은 이밖에도 "TV광고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업협찬, 캠페인도 모두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ISDI 주장대로라면 종편 허가해줘봤자 '헛수고'

KSIDI가 원용한 보고서를 작성한 WGA는 '방송시장 규모 통계에서 케이블 채널들이 빠지냐'는 변 의원 측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영국 방송시장 통계에서도 케이블 채널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통계에도 케이블 부분을 빼고 외국 통계에도 똑같이 뺀다면 GDP대비 국방송시장 규모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은 그 부분을 넣어서 산출하는데 우리만 뺀다면 '의도적 조작'이 분명하다.

게다가 케이블 산업이 방송시장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벌이나 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아무리 허가해줘서 수많은 매출이 발생해도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그대로라는 어이없는 결론이 도출된다.

KISDI는 1차 보고서에선 "소유겸영 규제 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 60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상파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 매출은 76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풀려진 GDP를 원용한 KISDI의 1차보고서는 지난 1월 발표됐다. 변 의원이 GDP부분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월이다. 그리고 '정부의 최신자료를 받아' PWC가 수정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월이다. 조작설에 침묵하고 잇던 KISDI가. 오류를 인정하는 동시에 PWC 6월 발표 자료를 원용해 2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시간적 여유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