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노력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팀을 구성

경남 남해군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도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해 총 43건 정비과제를 발굴, 개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기에 자치법규에 반영했다.

올해도 꾸준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군은 이달부터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팀을 구성했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자치법규 일제정비팀은 조례 274개, 규칙 79개 등 군의 총 353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전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