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이같은 질문을 던진 박승옥 기적의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답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세뇌와 여론 조작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촛불 혁명을 통해 주권자 연대와 연합의 힘을 자각한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민주주의야말로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주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앞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만민공동회, 3.1운동, 4.19 혁명, 6.10항쟁 등에 이어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한 발 뒤로 물러나게 한 다섯 번째의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의 근본을 고민하는 박승옥 상임이사의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내가 알아야 민주주의다] ① 청와대 주인 없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다
[내가 알아야 민주주의다] ② 빼앗긴 사법주권의 탈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내가 알아야 민주주의다] ③ 선거를 의심하라, 정당을 의심하라
6.25동란 이후 집단 광기와도 같았던 극단의 반공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었고 시위와 집회는 빨갱이나 하는 짓으로 금압되었다. 인민들은 대의정의 탈을 쓴 소수 친미 기득권자들의 극장정치, 쇼윈도우 정치 놀음만 구경할 수 밖에 없었다. 친미 기득권자들은 대부분 충성의 대상만 바꾼 친일 주구들이었다.
그런 민주주의의 암흑 시기를 뚫고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다름아닌 4.19혁명이었다. 4.19혁명은 중학생들부터 광장으로 뛰쳐 나와 부정선거 규탄과 이승만 정권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의 광장정치를 부활시킨 진실로 위대한 인민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인민은 우매한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킨 정치혁명이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것도 1979년 부마민중항쟁이었다.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것 또한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이어 2016년 지금 우리는 광장정치의 부활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조선의 멸망 이래 인민의 연대와 연합으로 권력과 싸워 이겨 권력을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한 다섯 번째의 민주주의 광장 한복판에 진출해 있다. 맨 먼저 1898년 만민공동회는 인민의 힘으로 당시 친러 수구 내각을 최초로 퇴각시킨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두 번째로 1919년 전국 방방골골에서 터져 나온 대한독립 만세의 3.1 만세 시위 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를 잠시 뒤로 물러나게 했다. 세 번째가 4.19 혁명, 네 번째가 6.10항쟁이었다. 1980년의 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 2008년의 광우병 촛불 시위는 권력을 뒤로 물러서게 하기까지는 못했다.
한국 인민들은 총칼로 무장한 군사독재정권을 연대 연합의 힘으로 굴복시킨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무장투쟁이 아닌 오직 끈질긴 맨 손의 집회와 시위만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이정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민주공화국을 전복시키고 출범시킨 26년간의 독재정 체제를 그나마 대의정 체제로 바꿀 수 있었다. 그로부터 또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주 대의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이룩하기 위해 연대 연합의 힘을 다시 결집해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6월 항쟁 이후 30여년의 대의정 체제 적폐와 모순만이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재건 이후 70여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주권 박탈의 적폐가 드디어 청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박정희 신화를 끝장낼 수 있는 통과 제의가 박정희 신화의 주술과 사슬을 끊어버린 인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드디어 찾아 온 것이다.
일찍이 1백년도 훨씬 전인 1898년 근대 세계로의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만민공동회라는 주권자 인민 주도의 민주주의 광장 정치를 최초로 선보인 바 있었다. 아관파천 이래 부산의 절영도(지금의 영도)를 러시아에 석탄저장소 조차지로 넘겨주는 등 열강에 각종 이권을 넘겨주는 친러파 수구 정권의 매국 행위와 부패에 대해 당시 조선 인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인민들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3월 10일부터 거의 매일같이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촛불만 없었지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오늘날 촛불 집회와 하등 다를 바 없었던 민주주의 광장 정치의 효시였다.
만민공동회는 이전의 집단 상소나 민란과는 전혀 다르게 자치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함께 실제로 인민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한 강력한 집회와 시위였다. 당시 서울 인구가 17만여 명이었는데, 만민공동회에 모인 성인 남자는 3월 10일 1만 명, 3월 12일에는 수만 명이나 되었다.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이었다. 종로 거리 일대는 모여든 인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만민공동회를 참관한 각국 공사들과 외교관들조차 대회의 열기와 결의에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들의 급속한 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3월 10일의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지도 아래 개최되었지만, 3월 12일의 만민공동회는 똑같은 장소에서 남촌의 평민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개최한 대회였다. 이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만 명의 인민들은 시위대 군인들이 해산을 시도하자 투석전으로 이를 물리치기도 했다. 만민공동회에서 조선 인민들이 러시아와 열강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면서 결의한 요구 조건, 즉 절영도 조차 반대, 러시아 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등에 대해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천민이었던 백정과 나무꾼, 기생과 걸인, 아이들까지 전 인민이 연대하여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집회를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10월 1일부터는 12일 동안이나 철야 집회를 열어 마침내 박정양, 민영환 등의 개혁파 내각을 출범시키는 성과를 얻어 냈다. 실로 주권자 인민의 힘을 자각하는 위대한 민주주의 정치 혁명의 순간이었다.
주권자 정치 혁명이 시작되었다
혁명이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 개정이나 제정을 동반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의 촛불 혁명은 주권자인 인민들의 각성과 민주주의 능력의 발휘 여하에 따라 어떤 민주공화국 체제로 귀결될지가 결정되는 현재진행형의 혁명이다. 동시에 이 혁명은 촛불 시위와 촛불 소등, 촛불 공연 등 새로운 축제 개념의 혁명을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21세기형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손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우편, 현수막, 기상천외한 깃발 제작, 스티커 부착 등등 인민들의 다재다능한 창의가 자유롭게 쏟아져 나오는 '창조 혁명'이기도 하다.
6월 항쟁은 군사독재 체제의 타도와 직선제 개헌 목표에 집중된 투쟁이었다.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 그대로였다. 그래서 항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2016년 촛불도 박근혜 탄핵과 퇴진이라는 집중된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촛불 항쟁이다. 그러나 2016년 촛불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자각한 주권자들이 주권 행사의 목표 지점을 뚜렷하게 새로운 민주공화국 체제로 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체제 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치 혁명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권자들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값진 승리의 경험을 첫걸음으로 혁명을 완성하는 길고 긴 대장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표현은 인민의 자유가 어떤 순서로 실천되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먼저 말을 배우고 나서 글을 배운다. 말하고 나서 토론하고 그리고 토론 주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한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먼저 알고 인식한 뒤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도 쓰고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하고 그런 뒤에서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홍보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상설의 자유로 지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결사체를 조직한다.
당연히 민주주의 광장 정치의 격렬한 집회와 시위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인민 스스로의 수많은 결사체가 비온 뒤 대나무 순 올라오듯 만들어진다. 4.19혁명 뒤에 교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자 단체와 정당, 정치 단체, 양민학살 진상규명 단체 등 인민 스스로의 단체가 속출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결사의 자유를 마음것 봇물 터트리듯 행사하고 나선 것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민주노조와 농민회를 비롯하여 환경, 여성, 보건의료 등 부문별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되어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시대를 열어 제꼈다. 만민공동회 이후 수많은 인민들의 결사체들이야말로 한국 독립운동의 뿌리였다. 3.1운동 이후에는 또 노동조합, 농민회 등을 비롯해 신간회와 수많은 문학단체와 문화예술 단체들이 식민지 사회운동의 시대를 주도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2016년의 광장 정치 또한 새롭고 젊은 수많은 민주주의 결사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마침내 결사의 때가 왔다. 마침내 우리는 권력이 물러난 그 자유의 공간에서 나와 똑같은 공동체의 이웃들을 발견했다. 이웃과 동료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내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연대하고 결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방감을 회복했다. 그리고 인민의 연대와 연합이란 다름아닌 이같은 자유로운 결사체로 구체화 될 수밖에 없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남북 기득권 전쟁세력의 적대적 공존을 남북 평화세력의 공생과 호혜 상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체 세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없이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리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자유인들의 연대 사회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렇다. 주권자 인민 스스로의 결사운동, 그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인민의 결사다.
우리는 수많은 결사체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만드는 놀라운 현실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자유발언을 한 중고등 학생 등 청소년들의 수많은 결사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역에서부터 가까운 이웃과 뜻이 맞는 동료들과 결사해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전국 차원의 결사체도 만들 수 있다. 기존의 결사체에 들어가 새로운 개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협동조합 등 수많은 결사를 지역에서부터 더 많이 만들고 수많은 모임과 회의를 더 자주 가지는 것이야말로 촛불 이후의 진정한 촛불 혁명이다. 그런 수많은 모임과 회의와 토론이 모여 연대와 연합의 위대한 힘이 결집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권을 탈환하는 지름길이고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주권자 자유인으로 변신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인민이 단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집회와 시위는 그 동기가 사라지면 중단된다. 국가와 사회 체제를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만으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도 이행 이후의 유지도 집회와 시위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인민 스스로의 결사체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집회와 시위조차 불가능하다. 헌법과 법을 바꾸고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동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수많은 인민의 결사체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민의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지역 인민들의 결사체들이다. 지역 결사체들의 연대와 연합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수많은 결사체가 없으면 이행도 유지도 안 된다. 인민의 결사체는 민주주의 광장 정치를 지속시키고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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