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시동

기업 체감도 향상 위한 규제지수 실적 제고 방안 수립 추진

경남 남해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올해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최근 기업의 입지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2017년 전국 규제지수 실적제고 방안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기업정책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수지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유통․물류, 지방세정, 공장설립, 지역산업 육성, 환경 등 각 분야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또 인허가 관련 규제기준을 수립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행태 개선으로 기업체감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규제설문조사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 등 직접 찾아가는 규제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애다 규제개혁팀담당은 “지역 여건상 규제개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모든 어려움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으므로 성심껏 노력하면 풀 수 있다는 마인드로 규제개혁에 다가가겠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