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연일 구설수…상표등록 연루·도공에 압력 의혹

대통령 재산 헌납 발표에 찬물?…"특별감찰, 적발된 것 없다"

'친서민 행보', '재산 헌납' 등 이명박 대통령이 선두에 선 국면전환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일 찬물을 끼얹고 있다.

청와대 '100일 특별감찰'의 책임자는 관련이 없는 분야의 상표출원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고 또 다른 행정관은 특정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도로공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폭발물 담당해서 전기도 좀 안다"

6일자 한겨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배건기 감사팀장(51·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1월26일 전기 기술자인 정아무개씨, 기계설비 제조업자인 이아무개씨와 함께 'T○○'이라는 영문상표 등록을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특허청이 심사 중인 이 출원이 등록이 되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배 팀장이 발전기 기술이나 설비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

이에 대해 배 팀장은 <한겨레>를 통해 "내가 경찰특공대 시절부터 폭발물을 담당해서 전기 분야도 좀 알기에, 지난해 초부터 친구 신씨의 소개로 기술자 정씨와 사업자 이씨를 만나 자문을 해왔다"며 "상표가 아닌 특허 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내 이름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었던 배 팀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감사팀장을 맡아왔으며,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계기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100일 특별감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얼마 전 주차 문제로 일반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기도 한 바 있다.

이밖에 다른 이 모 행정관은 특정업체가 공사를 맡게 해달라고 도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MBC>는 최근 "인사비서관실 이모 행정관은 동홍천-양양고속도로 14공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을 거쳐 검찰이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두 행정관 모두 여러 사유를 대며 해명했다. 배 팀장은 "경찰특공대 시절부터 폭발물을 담당해 전기 분야도 알고 지난해 초부터 친구 신씨의 소개로 기술자 정씨와 상업자 이씨를 만나 자문을 해왔다"며 "상표가 아닌 특허 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내 이름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모 행정관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전보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보조치 된 것은 정기순환 인사 때문"이라며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본인이 자청해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죄가 없는데 왜 전보시켰나"

연이은 구설수에 대해 야당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서울시)라인 출신들부터 퇴출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실은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인데 S라인 출신의 실세 인사에 대해 조사인들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욱이 TK, S라인 출신인 이 행정관의 향방을 보니 청와대가 얼마 전 'S라인' 출신들을 서울시로 돌려보내겠다고 호들갑을 떤 것이 다 이유가 있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관 대거 인사를 진행 중인 청와대에서는 "S라인 출신들이 이번에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파문을 계기로 백일기도 하듯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시작된 청와대 '100일 특별감찰'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백일기도의 계기가 됐던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사건 처리도 마찬가지다"면서 "경찰이 뇌물수수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석 달이 넘도록 기소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특별한 결과 발표없이 감찰인지, 기도인지를 끝내겠다는 청와대의 말과는 달리, 서울시 출신의 인사비서관실 이모 행정관이 내사를 받았고 결국 다른 정부부처로 전보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는 '조사결과 혐의는 없지만 물의를 빚은 만큼 전보 조치했다'고 하지만 혐의도 없는데 왜 전보조치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