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제주 카지노산업을 더 위축시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현 카지노 허가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양도 양수 지위승계 사전 인가, 관광기금 20%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허가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비점을 보강해 투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지노업계의 반응은 제주도가 발표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이 알려지자 카지노업관광협회 회원사들은 제주도의 카지노 규제강화가 업계의 입장과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카지노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희룡 도지사 취임이후 카지노 감독과와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 등 관리감독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입장은 무시하고 추진하는 카지노정책은 업계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무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 합산해 관광기금을 부과하면 전문 모집인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현행 매출액의 10%인 관광기금도 20%로 올리는 것도 업계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출의 70~8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모집인 제도는 제주도 카지노를 망치는 지름길로 생각된다”며 “카지노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1994년 제주카지노 매출은 515억 원 수준이지만 지금은 2000억 원 수준”이라며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지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주지역 카지노 입장객은 36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22만8000명으로 36.7%, 2016년 21만4000명으로 2014년에 비해 무려 59.4% 감소했다.
또 카지노 매출도 지난 2014년 2248억 69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나 중국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강화되면서 2015년 2110억4600만 원, 2016년 1768억4100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2%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는 중국인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업계의 모집인 위주 영업방침과 모집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제주도의 규제강화가 충돌하면서 제주도 카지노에 지각변도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제주도 8개 카지노 가운데 5개 카지노가 중국자본에 팔리고 필리핀 자본도 1곳을 인수했으며 파라다이스 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와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롯데 등 2개 업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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