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없애고 통합시 60~70개로 재편하자"

여ㆍ야 의원 62명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확산되고 있다. 골자는 현행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구조를 광역통합시-읍면동의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안에 따르면 전국은 인구 60만 내지 70만 명의 통합시 60~70개로 재편되게 된다. 이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 선거는 물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개헌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막강한 권한 부여되는 통합시

친박계 중진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까지 포함된 여야의원 62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현행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2~5개씩 통합, 광역화하도록 했다.

통합시에는 실질적인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체 조례 제정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경찰자치권도 통합시에 이양되고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 역시 단체장에 이양돼 행정과 교육이 통합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특별지방관서의 사무도 통합시로 이관되는 등 통합시의 실질적 권한이 막강해진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결정은 주민과 당해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대통령 직속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 체제개편을 총괄 지원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100만 이하의 구는 행정구로 전환시킨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통합 작업이 완료될 경우 광역시와 도는 기능과 지위가 재조정된다.

우윤근 "도는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

이날 법안에는 현행 광역시와 도의 성격을 애매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나 다름없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광양의 당정간담회에서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지자체로 재편해야 한다"고 허태열 의원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도지사는 대한민국에 필요없고, 도도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없애야 마땅하다"고 까지 말했다.

사실 지방행정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시스템은 갑오경장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허태열 의원도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농경시대에 그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서 오늘날 도로교통과 통신수단의 획기적 발전, 지역간 주민의 활발한 이동 등으로 엄청나게 달라진 여건 때문에 그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이 개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익숙한 것을 왜 굳이 손대서 바꾸려냐는 것.

특히 '도의 폐지'를 두고 지방의 일부 학자들은 "도 체제는 역사성과 문화적 동질성, 사회적 연대성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4개월간 활동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당시에도 이같은 의견이 적잖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치인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중대선거구 전환시 계산도 복잡

정치적 차원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70여 개의 광역시로 전국이 재편되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이 필연적이다. 이같은 경우 각 정당의 지역거점에서는 복수공천이 진행되겠지만 지역구도에 틈이 벌어질 가능성과 소수 정당의 의석 배출 확률도 높아진다.

정치 사회적 급변을 수반하는 까닭에 여러모로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 이 논의가 당장 급진전을 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