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제주카지노산업 발전 방안 시행

‘카지노업 종합계획’ 최초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카지노산업 종합계획은 향후 카지노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투명한 카지노 경영 ▲건전한 여가 레저산업으로 육성 ▲부작용 최소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카지노산업 정책의 기본목표는 제주 카지노업의 지속가능한 발전환경 조성에 두고 있고 추진방향은 건전투명한 제주카지노산업 발전환경 조성에 두기로 했다.

ⓒ프레시안

도는 현 카지노 허가제도의 미비점 해소를 위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사전 인가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허가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감독기관을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정책 수립, 이용자 보호 규정, 카지노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 카지노 고객분쟁 조정제도 도입,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등 카지노산업의 부작용 최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해외카지노 감독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카지노 감독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주카지노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어 카지노 현장 지도･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설 운영기준 표준모델 개발 및 법제화, 관리감독 매뉴얼 표준화를 통해 카지노업이 건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종사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카지노업의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제주관광산업 기능강화 및 관광진흥기금 확대를 통해 제주카지노산업이 지속 발전을 이끌기로 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제주 카지노업의 국제적 신뢰 회복과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미비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투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카지노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