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오는 20일부터 1박 2일간 대규모 정책당대회를 개최한다. 민노당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당 대회에 대해 약 2000여 명의 당 안팎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당적 학습과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노당은 '현 시국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응 계획'과 '진보대연합 추진 및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 계획'이 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년 총선엔 단일대오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17일 오전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정책위의장, 오병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당대회의 대강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노당은 정책 정당으로 원내에서 선거에서나 정책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기본 정책 정당대회를 통해 8대 정책브랜드를 가지고 정책 방침으로 삼아 집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가 꼽은 8대 정책 브랜드는 △노동 △의료 △교육 △부동산 △금융 △사회복지 △농업 △생태환경 등이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의원은 "핵심적으로 토론하게 될 내용은 현 시국에 대한 상황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대안이 뭐냐.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진보대연합을 이뤄갈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도 즉각적 통합에 조급해하진 않았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진보대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동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단지 '연합'이 아닌 '조직적 통합'은 조직 간에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로 당장 이루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전인 내년 4월 이전 통합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연합', '진보선거연합' 등 다양한 선거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성장과 더불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2012년 이전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의견이 있으며, 2012년 총선은 단일대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단계적 통합전망을 밝혔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헌 개정 사항인 '전략공천제'와 '당원총투표'안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고위원회에 공천권을 주는 전략공천제는 지난 달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지만 민노당 지도부는 이를 다시 부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사무총장은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시기 정세에 맞게 지도부의 공천을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대표도 "한번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해서 관철시킨다는 의지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도부에 힘을 싣는 전략공천제와 반대로 평당원 권한 강화 성격이 내포된 당원총투표안에 대해 오 사무총장은 "현장발의로서 당원들이 직접 당원민주주의 강화하자는 취지로 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제기하겠다"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는 급진적 복지정책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럽과 남미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쉽게 말해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제도다.
이정희 의원은 "결정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제안과 풍부한 토론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노동에 대해 대가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가 잔여적이었다면, 틀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기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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