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짜로 '멕시코 장벽' 세운다

행정명령 예고…무슬림 입국 제한도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슬람국가 난민 입국 금지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내일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경에) 장벽을 세울 것이다!"라고 썼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이민 및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불법 이민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정확한 행정명령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안보장벽법(Secure Fence Act)'을 포함한 현행법을 통해 장벽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경 장벽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최소 100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돈으로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당선 뒤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추후 장벽 건설 비용을 분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통령은 오는 3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길 컬리코우스키 전 관세국경보호청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 20일 "남서 국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항구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 비용으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며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무슬림 입국 및 이민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최소 3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난민의 입국 절차를 최소 4개월 간 중단하는 방안, 종교를 이유로 한 폭력이나 명예살인,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관련된 사람의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끊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는 범죄자, 범죄기록 보유자, 범죄 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을 추방하거나 감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