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채진 사표 만류…법무장관 사의도 반려했다"

"검찰 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해 청와대가 만류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 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만류하고 있다. 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공인에게는 사가 없다"며 "더구나 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돨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김경한 법무부장관 역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경한 장관도 구두로 사의를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표명한 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반려했었다"면서 "그 부분은 정리된 사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 총장 본인으로선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임 대통령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의 만류 역시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임 총장이 '도의적 책임'에 방점을 찍었더라도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곧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청와대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단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에 떠밀린 듯한 모양새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동관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 흔들려선 안 돼"

청와대는 검찰수사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거듭 검찰을 옹호함으로써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최근 검찰수사 책임론과 관련해 여러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공직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했다.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권력형 비리' 피의자로 규정, 검찰 흔들기를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BBK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를 받은 게 아니냐. 본말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 124명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목을 두고도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분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17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라는 '무시'다.